정부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 '블랙 아이스' 녹일까

결빙취약구간 등 확대 관리 속 “신공법 적용 인색” 목소리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 교통사고 화재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등 '블랙 아이스'(Black Ice·살얼음)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7일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2배로 늘리고,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확대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게 핵심이지만 얼마나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열선 설치 같은 도로결빙 방지를 위한 신기술이나 신공법 적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블랙 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기존 193곳이던 취약관리구간을 40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노면 온도를 측정해 2℃ 이하일 경우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응급 제설작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인력과 제설 창고·장비를 확보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자동염수분사시설을 235개 확충하고, 올해 안에 결빙취약 구간의 10%에 달하는 180㎞ 구간에 노면 홈파기로 배수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가 새벽에도 결빙 취약 구간을 알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도 연계해 주의 구간을 상시 안내할 계획이다.

후속 운전자들이 사고 정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선 도로전광표지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블랙 아이스 사고의 근본 처방 중 하나인 신기술·신공법은 시범 적용하는 데 그쳤다.

현재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도로 열선의 경우 비용 문제로 올해 사고빈발 구간 5곳(500m)에만 추가로 시범설치하기로 했다. 배수성 포장 역시 올해 3곳 11Km 구간에 시범 설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블랙 아이스 신속 탐지 및 온도감지 노면 표시 기술개발도 2023년으로 목표를 설정해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수성 포장이나 도로 열선 같은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은 예산상의 문제로 한꺼번에 확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효과성을 검증해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