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국가와 공직

김명식

국가와 공직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책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국가는 國家 ▷제2장 국가는 헌법인 ▷국가와 국민 ▷국가의 통치기구 ▷국가와 극장모형 ▷공직과 인생2막 ▷사명자의 길 ▷대통령과 인사정치 ▷내가 본 이명박 대통령 ▷인생3막을 시작하며 등으로 이뤄졌다.

이 책은 국가가 무엇이며 국민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기본적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먼저 한자어 '국가(國家)'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국가가 설립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과 함께 존재하는 인격체라는 측면에서 '헌법인(憲法人)'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국가의 사명은 국경을 튼튼하게 지켜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 특히 국민이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뺏길 걱정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17쪽)

지은이가 말하는 국가에 대한 정의는 모든 공직자와 국민이 새겨들을 만한 대목이다.

지은이는 국민이 국가를 잘 알면 국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을 맡아 수행하는 공직자는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대리인이라는 것이다. 대리인이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관 위에서 윤리관이 확립돼 있다면 국민은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다.

지은이는 효과적인 행정통제는 국정운영의 핵심 정보와 메카니즘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 책은 지은의의 학문적 성과와 공직 경험의 산물이다.

지은이는 1980년부터 33년간 중앙정부에서 일하면서 국정운영 시스템을 다양하게 체험했다. 특히 공직생활의 마지막 5년간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인사기획관을 역임하면서 국정 전반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물론 총무처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면서 내재화된 공직윤리의 모형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