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애려면 맞춤형 접근 필요"

현장 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들 "보일러 수리비, 현금 직접 지원" 제안
가구원 수와 에너지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도 고려 지적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수혜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활동가들의 지적이다.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대유기전공사 임직원들이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 매일신문DB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 문제와 관련,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현장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에너지복지 정책이 모든 수급자의 상황에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며 에너지 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심미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본부장은 "현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보일러 수리 지원이 절실한 곳이 많다"며 "낡은 보일러는 난방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일러 교체 비용이 부담돼 문제가 있는 데도 정부 지원이나 후원이 드물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덧붙였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은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전기요금과 기름값, 연탄값 등으로 나오는 데 이는 쪽방 주거 형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관리인에게 고지서 확인받기가 번거로워 신청을 포기하는 쪽방 주민이 많다"며 "쪽방 생활자가 신청할 수 없는 에너지 바우처 대신 현금으로 쪽방 주민을 지원하면 단열재나 내복을 살 수 있다"고 했다.

가구원 수와 에너지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급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탄쿠폰이나 등유카드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별로 똑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라며 "가구원 수에 따른 적정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에너지원별로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등유의 경우 연탄보다 비싼 데도 지원금은 연탄보다 적어 등유에 대한 지원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지원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솔지 에너지시민연대 간사는 "어르신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설명하더라도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 대상인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간사는 또 "에너지 빈곤층 문제는 에너지바우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에너지 비용 감면 외에도 주거 환경 개선 등 여러 제도를 복합적으로 시행해야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