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배치 4년…기약없는 '국책사업 보상'

올해 10억원 배정…일반환경영향평가 빌미 무책임

치누크 수송 헬기가 대형 컨테이너를 사드 기지로 반입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국책사업 재정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 보상책 차원에서 2020년 성주군에 배정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1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7년 사드를 임시 배치하면서 최종배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완료되는 것에 맞춰 대규모의 국책사업 지원을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성주군이 건의한 사업만 성주~대구 간 경전철 건설(5천억원),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7천835억원) 등 16개 사업 1조8천3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드 배치 4년째인 올해까지 정부는 ▷2018년 62억원 ▷2019년 44억원 ▷2020년 10억원 등 116억원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올해의 경우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로 국비 10억원만이 지원된다.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고사하고, 성주전통시장 상가 확충 같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국비 배정도 전혀 없다.

사드 배치 후 56억원이 투입된 권역별농산물APC(산지유통센터)가 오는 2월 준공 예정에 있을 뿐이다.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과 초전대장길 경관 개선 사업 등이 진행 중이지만 특별교부세가 재원인 데다 전체 사업비 114억원 중 40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겼다.

정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애초 약속을 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단기간 내 상황이 반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미국 측에서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평가협의회 구성과 주민의견 절차 수렴 등을 거쳐 일반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기간만 하더라도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중국과의 관계 고려나 주민 반발 등을 감안해 임시배치 상태로 계속 운용하면 국책 사업 지원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만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사드를 정식 배치한 뒤 구체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데 설득력이 없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선 경북도 등과 연계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