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견제구…조국·靑 수사 "성찰"

기존 정책 재확인 입장 많아 국정 기조 변화 가능성은 없어
총선 이후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 가능성 열어놓으면서 협치 노력도 드러내
피의자 자격으로 수사받는 조국 전 장관 두둔 발언은 논란 빚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예상대로 청와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정치와 사회를 이날 기자회견의 첫 주제로 내세우면서 검찰과 관련된 질문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민들앞에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윤석열 검찰에 비판과 신뢰의 신호 동시에 발신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물론, 최근 청와대에 대한 집중적 수사 역시 공정성을 잃은 과도한 수사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관계가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신뢰의 신호도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평가를 이날 내놓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은 빚은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지만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도 덧붙이면서 일단은 윤 총장을 안고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는 말도 꺼냈다.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윤 총장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에 보다 힘있게 나서줄 것을 독려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청와대가 충돌하게된 시발점이 된 것은 물론,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무 장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편을 드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싶다.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젠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했다.

◆대북 유화정책, 경제 자찬 여전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유화정책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실질조치를 취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발언, 대북 유화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라는 점을 또다시 앞세웠다.

문 대통령은 대일 관계와 관련,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 원칙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이날 재확인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섣부른 타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낙관적 입장을 또다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경제분야)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협치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