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앙행정기관 43개 업무평가 '낙제' 면했지만

국무조정실 발표…농식품부 제외 중하위권 머물러

2019년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결과. 국무조정실 제공.
2019년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결과. 국무조정실 제공.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를 받은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등은 가장 낮은 'C' 등급에 그쳤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은 ▷S 등급 농식품부 ▷A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B 등급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 C 등급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였다.

차관급 기관은 ▷A등급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B등급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 C등급 통계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대처가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부 재외공관 대사들의 '갑질' 논란과 잇단 '외교결례' 물의를 빚은 외교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통일부는 정부 기관 중 가장 점수가 낮았다.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등 항목으로 나눠 이루어졌다.

또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A그룹 내에서 S와 A등급, C그룹 내에서 C와 D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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