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태악' 신임 대법관 후보…조희대 후임

경남 창녕·대구 계성고·한양대 법대·사법연수원 16기
문재인 대통령 중용 노태강 전 문체부 제2차관 동생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매일신문DB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노태악(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골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태악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앞서 9일 노태악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준(59) 수원지방법원장, 권기훈(58)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천대엽(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추려진 바 있다.

이어 최종적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후임 후보로 정해진 것.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이며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2살 많은 형이 바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노태강 전 문체부 제2차관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서원 등 비선 실세 사태와 관련해 좌천된 바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발탁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19일까지가 임기였다.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매일신문DB

노태악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동생이 형보다 더 출세하는 맥락도 만들어진다. 노태악 후보자가 거친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방법원장 등은 차관급인데, 대법관은 장관급이다.

한편, 조희대 대법관 다음으로는 올해 9월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끝난다. 이어 2021년 5월 박상옥 대법관, 2021년 9월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노태악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대법관 후임 후보자 인선이 이어질 예정인데, 그 정치적 맥락도 계속 눈길을 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