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파병 관련 '청해부대 작전지역 일부 확대' 결정

"북한 개별관광 추진·방위비 협상과 무관"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국회 동의 필요 없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앞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병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무스카트항 일대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국방부 측 보고를 인용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병돼 있는데 일부 지역에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고자 작전범위 일부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방위비 협상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며 "여러 국제정세나 한미 관계 등 여러 현안과는 전혀 별개다. 우리 국민의 보호, 선박의 안전 항해 등 2가지를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해부대가 나간 지역이 아덴만 일원인데 청해부대 기항지가 무스카트항"이라며 "그 일대까지 아마 작전범위를 확대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며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파병동의안에 있는 '유사시에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