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기업에 자금·세제 혜택 확대

정부, 시행 1년 맞아 민간기구 신설 지원체계 구축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기업이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우대보증 등 지원에 나선다.

또 신산업·신기술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면제 또는 유예하기 위해 민간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만들어 적용 사례를 매년 200건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기업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먼저 사업화 전 과정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특례사업의 시장 출시를 촉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각종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한 게 눈에 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 펀드를 4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품 관련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자금·세제 등의 패키지 지원을 한다.

또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 있도록 별도의 민간 접수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와 법률자문, 컨설팅, 부처 협의 등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상설 운영 체제로 확대 전환하고, 17개 시도에도 안내·상담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동안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했고, 이 중 30%인 58개 과제가 시장 출시 또는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특례 승인 이후 21개 기업에서 2천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