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현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간부를 대거 좌천시킨 '1·8 인사 대학살'에 이어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 뒤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검사들을 또 한 번 대학살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청와대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봉쇄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
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각각 이끌어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여권 수사를 이끌던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을 모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철저히 묵살된 셈이다.
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청 차장검사급 참모들도 상당수 교체됐다.
추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며 질타한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일부 교체됐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옮긴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인사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야권은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장악', '인사 폭거'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은 '식물검찰' 만들기 수순"이라며 "부정한 권력의 실태가 고발됐음에도 이들은 무혐의를 획책했다.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다.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휘라인을 쫓아낸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을 드러날 것"이라며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 일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 방해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변질시키고 법치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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