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발표, 남은 과제는?

군위 여전히 반발…법적 공방으로 사업 차질 우려
군위-의성 상생발전 화두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선다. 사진은 비안·소보 모습. 의성군 제공

국방부가 29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은 군위·의성 6만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사실상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결정 났지만, 군위군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최악의 경우 군위군과 국방부 사이에 법적 공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군위군 끌어안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군위군은 이날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국방부의 일방적인 입장"이라며 공동후보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군위군 공항추진단 관계자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은 절차에 따라 하게 돼 있다.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이 끝나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 입장문만 보고는 우리가 법적 대응 등을 할 근거가 없다. 선정위원회 결정 등 공식 행정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민간단체인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도 이날 도청을 방문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통합신공항 선정기준 수립과 유치신청 과정에서 일방적인 의성 편들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유치 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법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 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유치 신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자칫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통합신공항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애초 시와 도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오는 2026년이면 군 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시는 신공항 청사진이 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3억원을 배정해 올해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할 계획을 세웠다. 또 2월부터 K2(군공항) 이전터 개발 연구용역을 병행할 예정이었다.

시와 도가 이 같은 청사진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법적 시비를 없애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선정위원회가 공동후보지를 최종 이전지로 선정·발표한다 하더라도 대구시와 경북도 입장에서는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 절차를 밟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은 "국방부의 최종 이전지 선정·발표에 상관 없이 군위군을 배제한 통합신공항 건설은 있을 수 없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정 지역과 미선정 지역의 상생발전이라는 전제조건이 달성돼야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