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상향 요구에 정부는 소극적

관심에서 심각까지 모두 4단계

21일 오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의심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모두 4단계로 나뉜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오자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린 정부는 일주일 만인 27일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자 대응 수준을 '경계'로 높였다.

위기 경보를 '경계'로 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처음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때에는 질병이 유입된 지 약 6개월 만에 '심각' 단계까지 간 바 있다.

감염병 대응 체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일 때 '경계'가 유지되고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으로 판단될 때 '심각'으로 격상된다.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될 경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이 이뤄진다.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운영되고 의료진이나 의료자원의 동원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위기 경보 상향 여부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가 초기단계이고 또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비교적 지역사회 전파되는 것이 원인이 분명하고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조금 더 역학조사나 방역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