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8천억원 규모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공모사업이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전문가와 유치 희망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재공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고'를 내고 평가항목, 기준을 공개했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부지 면적 등 기본요건(25점), 접근성 등 입지조건(50점), 지자체 지원(25점)을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기준이 공개되자 첨단산업 R&D 수요를 위해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 부지가 발전가능성보다 입지를 중심으로 평가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공모를 진행한다는 것.
특히 과기부가 기본 제공 부지면적을 최소 26만㎡로 공고, 당장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지자체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게 됐다. 유치전에는 경북 포항과 충북 오창, 강원 춘천, 전남 나주, 인천 송도 등 5개 지자체가 뛰어든 상황이다.
10만㎡ 규모 후보지를 검토했던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계획보다 2배가 넘는 부지가 있어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전남 유치를 약속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경북도와 포항시 관계자는 "KTX 개통으로 전국이 3시간 이내에 연결되는 시대에 접근성 등 입지조건에 많은 배점을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형 국책사업 공고를 낸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치 희망 지자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재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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