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1 국비모아Dream단' 중심 국비 확보 총력전

도 건의사업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 필요성·타당성 적극 설명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10% 수준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국비 확보에 나선 경상북도가 비상이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을 고려할 때 뭉텅이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앞서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한 4조4천664억원보다 2천336억원 증가한 4조7천억원으로 정하고 총력전을 펼칠 각오였다. 이를 위해 각종 지역현안 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회복 사업 등 총 420개 사업에 대해 6조2천760억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경북의 국비 확보 전략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우선 각종 신규 사업의 경우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할 전망이다. 도는 총 145개의 신규 사업을 구상해 내년도 국비 5천484억원을 확보할 방침으로 이를 통해 경북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작정이었다.

구체적인 신규 사업으로는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미래형 자동차 대체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경북 원자력 방재타운 건립 등이 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 사업의 내년도 투입 예산 규모가 계획보다 축소돼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거나 예타 조사 통과를 노리는 각종 신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경북도는 국비 확보를 위한 TF팀인 '2021 국비모아Dream단'을 중심으로 도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전을 펼칠 각오다. 각종 당정 협의회와 정책간담회, 정부 부처 방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복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집행 등으로 경북도 자체 재정 상황도 심각한 수준에서 내년도 국비 예산마저 대폭 축소될 경우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전 공무원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비 확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