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량지출 10% 삭감…TK 국비 확보 걸림돌 3가지

기재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확정
대구경북 ▷코로나19 사태 대응 ▷중앙부처 대면 접촉 자제 ▷야당 지자체 소통 창구 한계 등 국비 확보 난항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면담을 위해 원내대표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6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선 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중앙부처와 대면 접촉 자제, 야당 지자체의 소통 창구 한계 등 '역대 최악의 환경'을 마주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삭감과 함께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절감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방침이다.

또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를 검토하고,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검토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국비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올인해왔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사업을 설명하고 건의할 수 있는 대면 접촉도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난관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발을 맞출 야당 소속의 지역 의원들도 국회에 막 입성하는 초선 당선인들이 많다는 점도 쉽지 않은 문제다.

대구시 관계자는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부처를 찾지 못하면서 국비 확보 작업이 늦어졌고 대구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부처 분위기 파악도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내년도 신규사업 반영은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