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출연금 전면 칼질…"TK 국책사업 씨 마를라"

기재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코로나19 여파를 수습하고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6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량지출 삭감과 의무지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조금·출연금 정비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해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보조사업을 중점 검토한다.

사업목적이 달성됐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된 사업은 폐지를, 이월·불용이 잦거나 부정수급이 생긴 사업은 감액을 검토한다.

보조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했다.

출연사업과 관련해서는 5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지출 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이 달성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다른 항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새로운 전시 문화시설 사업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정부가 이러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사업에 들이댈 칼질도 매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뒤로 밀려날 수 있어서다.

사업 집행률이 낮거나 필요성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폐지 또는 감액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가 코로나19로 지자체와 대면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가 미칠 영향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부처에 사업을 건의하고 당위성을 설명할 기회가 줄기 때문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이전보다 지자체와 대면해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기재부 담당자들이 전화로 많이 물어보고 있고, 추후 예산 편성 시기엔 지자체에서 많이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날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6월 초부터 1·2차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6월 초 예산 심의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 기간이 겹칠 가능성도 높아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략적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국책사업의 연속성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경제 위기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불요불급(不要不急)의 행정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자체 사업을 줄이면 지역발전에 문제가 된다"며 "국가 재정운용이 '제로섬 게임'과 비슷하게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