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부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증액 합의'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협상은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미국의 압력에 맞서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던 도중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냈다.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냄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미국은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천900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제안한 것으로 7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제안이 "합리적이며 최종 제안"이라고 밝혀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10차 협정에서 한국의 분담금 총액(1조389억원)과 비교해 대략 50%가량 인상된 것으로, 13% 인상을 내건 우리 정부측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어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하며 공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의 제안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임을 시사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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