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취약한 고용안전망 튼튼히"

"비정규직·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조속히 시행…입법 뒷받침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자리와 자영업자 생계 안정 문제가 더욱 부각됐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입법을 통해 뒷받침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