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수도권 규제 완화 아닌 국내 기업들 규제 완화부터 선행돼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여야 구분 없이 비수도권 지역 공동 대응 필요"
김희국 전 국토해양부 2차관 "대구시, 경상북도 행정규제 과감하게 모두 풀어야"

김상훈 의원

지역 정치권은 정부가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 지원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선 비수도권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18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리쇼어링 확대를 위한 지원을 빌미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이는 비수도권 지역 발전과 민감한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여야 구분없이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리쇼어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도권 지역에서 한다는 전제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기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환경 투자 여건 개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리쇼어링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부터 먼저 추진한 이후에 유턴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기업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치밀한 전략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국 전 국토해양부 2차관

국토해양부 2차관을 역임한 김희국 통합당 당선인(군위의성청송영덕)은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산단이 수도권 산단과 경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려면 법인세, 공장부지 원가 등에서 수도권보다 훨씬 더 낮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대구와 경북이 수도권에 비해 인력 수급과 물류 수송비 등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안고 있는 모든 규제는 완전히 풀어줘야 한다. 현행 규제, 행정 규제 운운하면서 폐쇄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