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민경욱 대북전단 금지법 날선 비판

하 "국민 자존심 안중에도 없나"…민 "부정선거 규탄 꿈쩍 않더니"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리시 투표지 6장 탈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해커 개입으로 4·15 총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투표조작 의혹'을 놓고 충돌했던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과 같은 당 민경욱 전 의원이 5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를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날선 비판을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7, 80년대 대학생들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탄압하던 군사독재시절 논리와 똑같다"고 적었다.

그는 "북한 협박에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 발동하듯 삐라금지법 내놓은 문 정부는 안보 핑계로 삐라 처벌하던 군사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안보 핑계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전단 살포 금지 방침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문제를 삼자 단 몇 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눈에는 명백한 굴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북 대화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하는데 굴종적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국회는 유신시대 거수기 국회처럼 야당의 견제권을 박탈한 꼭두각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 친문독재가 시작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 김여정의 한 마디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적법한 헌법기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그들은 알기나 하고 있는 걸까?"라며 "지난 21대 총선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선거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하 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극우도 아니고 괴담세력"이라고 비판해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부부장은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이에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