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대북 제재 무용론, 실패한 유화책을 반복하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강경 정책은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질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여권 의원 170여 명은 전날 예고한 대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북한 김여정이 갖은 위협 발언으로 대남 도발을 시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언행들이 북핵 문제 해결과 올바른 남북 관계 정립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오히려 북한이 지금보다 더한 도발을 감행하도록 기만 살려줄 뿐이다.

무엇보다 비판받는 것은 '위헌'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모함이다. 177석이란 거대 의석이면 헌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소리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언'은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다.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 간 합의 중 국회 동의를 받은 것도 있다. 남북은 그동안 245건의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 중 13건이 국회 동의를 받았다. 그것은 모두 투자 보장·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등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담은 합의서였다. 그러나 '선언'처럼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사례는 없다.

제재와 압박의 강경 정책이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어이없다. 제재와 압박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채택한 것이다. 경제 지원으로 비핵화를 견인하는 기존 정책이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김 원내대표의 말은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를 되풀이하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도 대북 유화책인 '햇볕정책'을 밀어붙였다가 북한에 핵 개발 자금만 대준 채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말해준다. 집권당이 이러면 국가와 국민이 위험해진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