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 대구 달성군·북구 등 '우수’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대구 달성군과 북구가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뽑았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과 북구는 기초 13곳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역시 1그룹, 광역도 1그룹, 기초 5그룹 등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률 및 적발률 등 9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평가가 아닌 서면평가로 변경해 시행됐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전년 72.4점에서 78.9점으로 6.5점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 등 배출업소 협업 관리 분야에서 전년보다 실적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포인트 낮아졌다.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가 증가해 점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에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올해 9월에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려면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