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합의 파기…곤혹스러운 여권도 공세로 태세 전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최대성과로 불리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곤혹스러워하던 여권이 강경론으로 태세 전환에 나섰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오전 대변인 발표문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대변인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 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해 전선 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을 넘어 남북관계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또 남측이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도 폭로했다.

북한의 초고강도 대남 공세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대북 유화책을 주장해온 집권여당은 강경 대응을 주장하며 태세 전환에 돌입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며 "현 상황의 발단이 된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다루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속출하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의 주인끼리, 민족자주의 원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한 평화행동에 돌입할 때"라며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선 행동 후 설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게 만들었다.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 등을 내놓기만 하고 받지는 못한 것"이라며 "북한 성명을 보면 '미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남쪽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