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음 높인 美, 연합훈련·전략자산 '대북군사압박카드' 열어둬

이도훈-비건 워싱턴 회동, 한미 대북대응 방안 논의도 주목

미 국방당국이 18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열어두며 북한에 경고음을 높였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이날 전화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 앞서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맹인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익 및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맞물려 워싱턴 조야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당국 고위 관계자가 관련 논의가 한미간에 진행 중임을 확인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DMZ) 민경 초소(감시초소·GP)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마침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미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한반도의 봄' 이후 한반도 및 인근 상공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다. 북한이 '성탄선물'을 예고, 긴장도가 고조되던 지난 연말 찰스 브라운 당시 태평양공군사령관(현 공군 참모총장)은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미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와 함께 북한 인근에 출격했던 점을 환기, 예전에 했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 고위 국방당국자의 이날 언급은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가진 군사적 압박 카드를 실제 꺼내들 가능성을 내비치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추가 행동에 나설 경우 강경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 당국은 남북관계 악화가 북미관계에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미 국방당국이 공개 언급을 내놓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지난 14일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위협에 대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입장을 밝힌 데서 경고 수위가 한층 올라간 셈이다. 당시 국무부는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가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와 제재 유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