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감한 변호사 시험 합격률…로스쿨생들 '부글부글'

응시 졸업 후 5년간 5회로 제한한 '평생응시금지' 조항 헌법소원 청구
"변시 자격시험화해야, '변호사 업계 포화' 주장으로 합격수 통제해선 안 돼"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이 주최한 '로스쿨 개혁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시험(이하 변시) 합격률이 해가 거듭할수록 떨어지면서 로스쿨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실시된 1회 변시 합격률은 87.1%에 달했다. 하지만 불합격 인원이 누적되면서 올해 실시된 9회 변시 합격률은 53.3%까지 떨어졌다. 응시자 3천316명 중 1천548명이 불합격한 것이다.

합격 정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불합격자의 응시 등으로 해마다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합격 점수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

변시 1회 때는 720점(만점 1천660점)을 받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지만, 7회 881점, 올해 900점 등으로 합격점이 상승했다.

한 지역 로스쿨 재학생은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변호사 업계가 포화라는 기존 변호사들의 주장에 따라 합격률을 낮게 통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변시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이른바 '평생응시금지 조항'도 재학생들의 불만을 높이는 요인이다. 변호사시험법 7조에서는 변시를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학생들은 변시 응시 횟수를 제한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근 변시 응시 기회가 막힌 로스쿨 졸업생 8명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런 처지에 놓인 로스쿨 졸업생은 891명에 달한다.

로스쿨 재학생·졸업생들은 평생응시금지 규정 등이 변시 낭인을 양산하고, 로스쿨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간다며 정부 등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은선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변호사는 "로스쿨이 변시 준비에 매몰되는 것을 막으려면 일정 실력만 되면 합격하도록 변시를 자격시험화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 출산 등 어떤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아 수험생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응시제한 규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합격률이 응시생 대비 절반 정도로 떨어지면서 각 로스쿨도 저마다 유리한 합격률 지표를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다.

영남대는 '9기 입학생 수 기준 합격률 73.2%, 전국 1위', 경북대는 '합격자 112명, 역대 최다'를 강조했다. 다른 지역 로스쿨의 경우 부산대는 '국립대 중 합격률 1위', 인하대는 '정원 50명 이하 미니 로스쿨 중 합격률 1위'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