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동학개미 과세 아냐… 증권거래세 존치 필요"

김 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며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거래세에 대해 그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시중 유동성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됐으나 기업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는 유동성이 충분히 흐르지 않아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중 유동성이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방역·BIG3(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리쇼어링 지원 등 3대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