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또 독도 도발…"폭넓은 협력" 삭제 등 홀대 분위기도 나타내

"北, 핵무기로 일본 공격능력 확보"…핵 위협 부각

일본 방위성은 14일 2020년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하면서 한일방위협력과 관련해 한국의 중요성도 평가절하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우기고 있는데 군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강변하는 것은 영유권 분쟁이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백서는 나빠진 한일 관계를 반영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다음에 한국을 배치했다. 지난해와 같은 순서이나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사례를 따로따로 소개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을 별도로 하더라도 한국이 13번째로 다뤄진 셈이다.

내용 면에서도 한국을 홀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작년에는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는데 올해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공동 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가 실현된 것으로 보여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최근 제기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문제와 맞물려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