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법원, 대구로 이전해야…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10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에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권 도전에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행정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중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춘천시 강원도의회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법기관도 적극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추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인프라가 확충된 해당 지방의 거점 대학과 취업 등을 연계하면 굳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릴 필요가 없게 되는 데 이 수준까지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기관 이전 논의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에 대해 불을 지핀 바 있다. 권 시장은 지난달 26일 여당의 행정수도 논의와 관련해 "대구를 중심으로 TK권은 사법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권 시장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은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확대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토균형발전에는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권 시장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대구로 옮겨 하나의 사법수도로 만들자는 데서 박 의원과 입장차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