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라임'이어 홍수도…文정부 '남 탓' 어디까지

민주당 합천창녕보 상류 둑 붕괴 두고 "MB 4대강 사업 원인 수압 높여"
지지율 동반 하락 민심도 등 돌려…"과거 발생한 사실 책임 회피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최근 수해의 원인마저 보수 정권 탓으로 돌리면서 집권세력의 '남 탓하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260m 지점에서 본류 둑이 터진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압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발맞춰 문재인 대통령도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조사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사실상 합천창녕보가 둑 붕괴의 원인인지를 밝혀내라는 주문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라임 사태를 두고서 박근혜 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4년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여파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또 당시에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탓에 라임 사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두 명의 대통령과 측근들을 모두 교도소에 보내고 자기들 뜻대로 집권하고서는 여전히 보수 정권을 탓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반대로 정부여당이 지난 4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쓰고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 권력, 의회 권력, 지방 권력을 모두 장악한 정부여당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남 탓하기'를 남발하자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민심도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력을 가진 집단에는 강한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발생한 사실로 그 책임성이 결코 면해지지 않으며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면 벗는 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