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군의관’ 94%에 병사들 너도나도 민간병원으로

박성준 민주 의원 “총상 등 특수성 감안 군 의료 강화해야”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체채취부스, 이동검사 차량 등 최첨단 의무 장비를 긴급 조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검체채취부스를 활용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과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이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관련 여야 원내대변인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의 94%는 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군의관 2천400여명 중 숙련도가 높은 '장기 군의관'은 100명 미만에 그쳤다. 이 때문에 병사들이 민간병원 진료를 선호하면서 건강보험부담금이 해마다 급증했다.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기 군의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진료 및 수술 경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허가해준 뒤 건강보험금 부담액이 급증 추세다. 2016년 564억원에서 2019년 817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국군에서 가장 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의 후송환자 수는 2017년 1천813명에서 2019년 1천338명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야전 의료, 총상 및 외상 등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