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더러운 거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훈 논설위원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방법 중 가장 파괴적인 것이 초(超)인플레이션이다. 1차 대전 패배 후 들어선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랬다. 1921년 6월부터 1924년 1월까지 2년 남짓한 기간에 물가는 무려 10억 배가량 올랐다. 그래서 빵 하나를 사려면 손수레로 지폐를 담아 가야 했다. 이런 고충(?)을 덜어주려고 1조 마르크짜리 지폐가 발행됐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독일 국민이 저축한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된 것이다. 정확히는 독일 중산층의 재산을 빼앗아 기업인 등 자산가들에게 넘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도한 게 아니었다. 본래 목적은 마르크화의 가치를 폭락시켜 승전국이 강요한 전쟁 배상금을 털어내려는 것이었다. 승전국들이 배상금을 삭감하기로 함으로써 이 기획은 일정 부분 성공했으나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했다. 그 결과는 히틀러의 집권이었다.

이와는 달리 처음부터 의도한 국민 갈취도 있다. 바로 1997년 내전(內戰)까지 불러온 알바니아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다. 1991년 체제 전환이 되면서 생겨난 사기 업체가 '연 600%의 고율 배당'을 미끼로 알바니아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200만 명을 끌어들여 길바닥에 나앉게 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런 사기에 앞장섰다. 당시 살리 베리샤 대통령과 집권당이 '투자'를 적극 장려했고 국영방송도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정부가 '보증'한다는 소리였다. 그 대가로 사기 업체는 베리샤 대통령과 집권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줬다. 금융사기는 사기 업체와 집권 세력의 '더러운 거래'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두 펀드 사기꾼이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기꾼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현 정권 인사들에게 '떡고물'을 안겼다는 것이다. 사실이면 알바니아 금융사기 사건처럼 '더러운 거래'에 의한 국민 갈취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확신'으로 바꿔주고 있다. 추 장관은 더러운 거래를 덮으려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 이 또한 하나의 더러운 거래라고 하겠다. 국가 공권력을 더러운 거래의 은폐 수단으로 타락시키고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