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사수"-"현미경 심사"…556조 예산 전쟁

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與 21조 '한국판 뉴딜' 예산…당력 집중 통과 사활 걸 듯
野 100대 문제 사업 선정…철저한 검증 작업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사상 최대인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원안 사수를 다짐하는 여당과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야당은 한국형 뉴딜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일∼5일 종합정책질의, 9일∼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일∼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특히 21조3천억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비의 경우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덮어놓고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예산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단독처리가 가능한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1월 31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든지 그때까지 협상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뉴딜 항목 중 온라인 교과서 사업,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첨단도로 교통체계 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뉴딜 펀드 사업의 경우 혁신모험펀드 등 기존 펀드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별도 펀드까지 만들어 6천억원이나 새로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또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한 신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선심성 현금 살포 차단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철저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