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무위…與 법 개정 강행하나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 11. 25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등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인 만큼 법률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최종적인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최종 동의 못 한다고 해서 회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했다"며 "추천위 회의를 계속한다고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위원이 동의하지 않아 다음 회의는 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후보 출신별 조합을 어떻게 할 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최종 후보 2명이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다수 추천위원들은 검찰과 비검찰 조합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차례 표결에 들어갔지만 앞선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처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막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참여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민주당 백혜련·김남국·박범계 안, 국민의힘 유상범 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안 등을 병합 심사했다.

여권에서 법안을 개정하는 방향은 정당 추천위원 배제, 비토권 악용 방지 등이다. 정당 추천위원 추천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지명하고,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부분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고치는 것이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개정안은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을 전체적으로 훑은 결과 위원 사이 견해차가 큰 부분은 없다"며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6일 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26일 소위를 거치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같은 시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