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석열, 법적대응 개시…검찰 내부도 집단행동 나서

7년만에 평검사회의 개최될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평검사들도 성명서를 내고 집단대응 조짐을 보이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은 25일 밤 늦게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또 26일에는 추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1명씩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회의 개최되는 등 집단 반발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수석검사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또 평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리게 되면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비난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25일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다"라며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평검사 30여명도 대검 검찰연구관 회의를 열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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