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코로나 예산' 지급은 공감, 재원 마련은 '글쎄'?

여야 3차 재난지원금 줄다리기…민주 "2조원 규모 순증 불가피"
국민의힘 "뉴딜 예산 50% 삭감"…법정시한 안에 처리는 힘들 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소위원장인 정성호 예결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예산안이 올해도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은 넘겨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29일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합의하지 못 했던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구입 예산 추가확보 등과 관련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확보를 위해 모두 5조원 가량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국가적 재난과 관련한 예산이라 여야 모두 딴지를 걸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모두 4천400만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조3천억원을 추가로 예산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준비하기로 한 3천만명 분보다 많은 규모다. 앞서 국민의힘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련 예산 1조원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백신 확보에 좀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며 "모자란 것보다 다소 과한 대응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바 있는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대 4조원을 별도로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야당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야당이 제시한 3조6천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여론을 무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양당이 제시한 금액에 큰 차이가 없어 합의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은 주자고 하는데 여당이 막아서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여당이 더 통 크게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협상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할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약 2조원 규모의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전세 등 서민 주거 예산, 탈 탄소 이행 가속화를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해 증액 예산도 있는 상황이라 여유가 없기 때문에 556조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58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순증은 빚을 더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딜을 감액으로) 최소한 10조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수요가 있다고 사업을 다 한다면 재정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재원마련 방법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는 6년 연속 실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