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징계위 연기…새로운 국면맞는 `秋·尹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집행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인용결정이 나온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굽히지않고 맞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근 후 윤 총장은 3시간 가까이 밀린 보고를 받고, 검찰 직원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격려하기도 했다. 일주일 간의 총장 공백 사태 속에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다.

윤 총장의 복귀로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장관이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기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전해온 뒤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며 징계위 강행 의사를 밝히기도했다.

다만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임하면서 징계위원 자리도 공석이 되며 법무부가 징계위 연기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고 차관은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강공 드라이브로 윤 총장을 내몰았던 추 장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며 이틀 남은 징계위까지 후임 차관을 선임하는 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의 동반 사퇴론도 떠오르고 있다.

전날 추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했다. 이에 정 총리가 제시한 동반 사퇴론이 논의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온 뒤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이 있기까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