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전면전, 9일 본회의서 치른다

여당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
야당 “국민저항 면하지 못 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벼랑 끝 승부를 벌이고 있다.

여당은 6일까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거대의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민적 저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리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국정지지율과 정당지지도가 크게 꺾인 터라 여당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예전과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안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의(戰意)를 불태우고 있다. 한 의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 등 입법과제들을 나열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9일이다. 꼭 처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선 김 원내대표를 향해 "추천권을 야당에 갖다 바치고 통과시켰다고 자축하려는 것 아니냐", "합의가 아닌 합의는 거부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선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은 만큼 '모양새'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는 훈수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핵심지지층만 보고 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며 "'야당이 좀 심하다'는 얘기는 듣고 표결강행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여당 단독처리에 대한 여론의 심판을 촉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공수처장)을 찾겠다며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한 번 적격자가 없다고 한 것이 어떻게 거부권 남용이 되겠느냐. 우리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 민주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4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회동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 처리로 정리됐다"며 "양당의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주는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