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우수 공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확대한다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경영정보 공시 우수 공공기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내년부터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실적 평가 시 일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알리오를 통해 주요 경영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타 공공기관은 우수공시기관 지정 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모두 3년 연속 무벌점인 경우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어 벌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은 내년에 신설 예정인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해 혜택을 부여한다.

또 벌점 기준은 기관의 공시 부담이 큰 임직원 채용 정보 항목의 벌점을 현행 대비 50% 축소해 건당 벌점을 3.0∼1.5점에서 1.5∼0.75점으로 낮춘다.

공시 건수가 많은 공시 항목은 공시 건수에 비례해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보가 더욱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