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탓에…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딜레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일회용컵 지급해야
카페 업주들 "코로나19 숙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어려워"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고객들이 일회용품 컵을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되면서 업주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환경을 생각하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일회용 용기를 찾는 손님이 적지 않아서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카페·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카페·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요구할 때만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다. 3단계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달부터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에 나선 까닭은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올 들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11월 대구지역 재활용 폐기물 공공선별장에서 선별된 플라스틱은 1만4천552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전국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이달부터 사용 규제를 따라야 하는 업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폭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다.

대구 서구 평리동 카페 주인 A(42) 씨는 "카페에서 확진자가 속속 나오는데 당장 일회용품 사용을 막는 건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든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확산세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때마다 지침이 바뀐다는 점도 혼란스럽다"고 했다.

북구 침산동 카페 주인 B(45) 씨는 "손님 중 절반 정도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아가려고 한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개인컵을 챙겨오라고 할 수도 없지않느냐"고 했다.

일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다회용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잖다. 김은영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하려면 안전하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업체 대상으로 다회용기 관리시 주의할 점 등을 마련하되 다회용기가 일회용품보다 위생적이라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카페 업주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긴다고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서서히 줄이자는 취지로 규제를 시행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