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수'·경북 '일부'…'땅 투기 감사 범위' 왜 다르나

경산시는 대임지구 투기 관련해 시청 전 직원 조사
道 "인허가 업무 개별 시·군 분산 개발公 사업 관련된 감사만 가능"
전직원 대상 조사 대구와 '대조'

진보당 전북도당 당원들이 1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부동산 몰수와 지방의원 및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를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북도가 16일 공직자 땅 투기 의혹 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감사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감사관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거나 위·수탁한 개발지구 8곳에 대한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북도가 경북개발공사는 전수조사하면서 도청 및 시·군청에 대해서는 업무 관계가 있는 직원만 조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구시가 본청과 구·군청, 대구도시공사 등 1만5천여 명 전수조사 일정을 내놓은 것과 비교되면서 경북도가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17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 매매에 나선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이와 무관한 사례는 감사를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실효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추후 감사 진행 상황을 살펴 위법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 전직원 조사로 범위를 확대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도는 인·허가 업무가 개별 시·군에 분산돼 있고 관할 지역을 떠난 원정 부동산 매입까지 업무 연관성으로 묶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도 있다.

도청신도시 등 감사 대상 8곳 개발지구와 관련한 시·군은 안동, 예천, 경주, 영주, 고령, 칠곡, 경산이며 경북 대표 도시인 포항과 구미는 제외됐다.

경북도는 산하기관인 경북개발공사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만 할 수 있을 뿐, 구미·포항·경산 등지에서 벌어진 LH,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관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택지개발 사업까지 감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 구미 등 개별 시·군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산시는 17일 도 감사와 무관하게 LH 대임공공주택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 1천200여 명 공무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대임지구 토지거래 현황을 살피기 위해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를 받는다.

일각에선 대구시가 13일부터 전수조사에 나선 것과 달리 경산시가 경북도와의 조율 등을 이유로 뒤늦게 방침을 밝히면서 '뒷북 조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직 감사 초기이고 감사 대상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것부터 쉽지 않다. 투기 근절을 위해 투명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