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 이 아이를 구하라] 대구 1만7천여 아동 위한 주거정책 서둘러야

市 주거복지사업은 환경개선·공공임대주택·주거 급여 지원 등
아동중심 주거복지정책과 실태조사 없어…실태조사도 쪽방·여인숙 등 위주
市 "내년부터 아동 가구 지원 실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기 전의 대구 동구의 한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제공

대구에 있는 1만7천여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정책 마련이 급하다.

시는 주거약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들의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018년 '2027 대구시 주거종합계획'을 세우고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 영역 확대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노후 공동주택단지 관리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동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은 전무하다.

주거복지센터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긴급주택 지원, 주거 상향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없다. 2016년 주거복지사업 구상을 위해 실시한 '대구시 거주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에 이어 올 6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한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동 가구에 대한 면밀한 파악보다는 쪽방, 여인숙, PC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파악에 그쳤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서비스를 받은 아동들이 발달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내년부터 저소득 아동 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다 대구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앞두고 있어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내년 상반기에 예산 5천만원을 투입해 저소득 아동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발견된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거 빈곤인 경우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과 연계해 지원하고 학대 가정의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연계 및 심리 정서 프로그램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