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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의체 시동…與 김종민·김용민, 野 최형두·전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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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협의체' 여야 현역 국회의원 각 2명씩 선임…언론 전문가 선임 남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처리 여부를 두고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여야가 법안 처리를 한 달 미루기로 하면서 완충지대로 설정한 '8인 협의체' 구성에 시동이 걸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추경호(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민주당은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선임한 두 의원은 모두 강성 친문성향으로 당내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이 선임한 최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고,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8인 협의체'는 지난 31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구성되는 임시 논의기구로,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협상을 맡게 된다. 양당에서 국회의원 2명, 전문가 2명을 각각 선임할 예정이다.

남은 언론 전문가 인선과 관련 민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인사를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에 반대해온 언론인단체 등 언론계 인사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협의체가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은 많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상대 정당이 추천한 인사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면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동안 여야 공방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아주 새로운 논리가 협의체에서 나올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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