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위반 지적 받은 카카오페이, "추가 보완 부분 검토할 것"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오자 이에 대한 입장을 8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번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인 7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의 목적이 판매라는 이는 단순 광고가 아닌 '중재'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며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보험 역시 "카카오페이 앱 내 보험서비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라며 "카카오페이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 금융당국의 발표뿐 아니라 여당이 그룹사인 카카오를 '문어발식 확장'으로 공목상권 생태계를 위협하는 공룡기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 8일 카카오의 주가는 전날보다 10.06%(1만5천500원) 하락한 13만8천500원에 마감했다.

업계는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집중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지적과 의혹을 꺼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