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규제' 전방위 논의 본격화…국민 51% "적절"

국회, 법안 10여건 입법 속도전…금융당국, 경쟁제한 집중 감시

최근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국에서 잇따라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 '갑질' 문제 등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약 10건 발의된 상황이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수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었으나 여당이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면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역시 플랫폼 '갑질'을 정조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외부 강연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국민의 절반 정도는 '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0일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51%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라고 응답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35.3%,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은 13.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