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정희용 의원, "온라인플랫폼 무차별적 M&A 심사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5일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M＆A)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ICT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미국,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독점 및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 온라인플랫폼 경우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되어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Google 87.8%, Microsoft 61.1%, Apple 61.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네이버는 왓패드, 콘텐츠퍼스트, 문피아 등 약 8천800억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으며, 카카오도 래디쉬, 타파스 등 5천900억원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