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軍 성폭력 피해 상담 급증… 상담관은 태부족

2016년 9천302건→ 지난해 2만5천775건
해병대 119건에서 2천219건으로 급증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군(軍)내 성폭력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상담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내부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고충전문상담관 개인상담 건수는 2016년 9천302건에서 2017년 9천907건, 2018년 2만3천353건, 2019년 1만7천344건, 지난해 2만5천775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육군은 2016년 5천726건에서 지난해 1만2천488건 ▷해군은 1천517건에서 6천178건 ▷공군은 1천690건에서 3천986건 ▷해병대는 119건에서 2천218건 ▷국방부 직할부대는 250건에서 905건으로 모두 증가했다.

이와 같이 군내 성고충 상담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성고충전문상담관 채용은 더딘 상황이다.

성고충전문상담관 수는 2016년 18명에서 지난해 46명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마저도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아 매년 정원보다 4~9명 적은 인력만 유지됐으며,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정원 50명보다 적은 46명에 그쳤다.

조 의원은 "최근 드러나는 군내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군 자체 해결기능이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면서 "성고충 상담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