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UN서 "종전선언 제안"…北 도발은 언급 안해 논란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남북미·중 모여 한반도 전쟁 종료 선언 제안"
북한 도발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野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한반도 주변국과 함께 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을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북한이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저강도 도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권에서는 이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이번에는 선언 주체를 6·25 전쟁 당사국들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유엔총회 발언에 대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76차 유엔총회연설을 보면 이 분이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평화쇼, 남북협력을 되뇌이다가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종전선언을 또 다시 내밀었다"며 "문 대통령은 마지막 유엔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22일 방미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기 3∼4년간 방향성에서 상당한 오류를 노정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실패하며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한미 간에 생겼다"며 "미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 정책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 정권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1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불태워진 날"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먼저다. 비정상 국가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희대의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나랍니까(나라입니까)?'로 집권한 현 정권에게 묻고 싶다. '이건 나랍니까?'"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