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곳·경북 7곳에 생활SOC 복합화시설 들어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92건을 선정했다.

대구에서는 중구·서구·달서구가 포함됐다. 경북에서는 김천·문경·경산시와 의성·청도·봉화·울진군이 선정됐다. 이들 10개 기초자치단체에는 모두 348억여원을 투입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생활SOC 확충에 나선다.

이 사업은 2개 이상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국민체육센터･주민건강센터 등 13종이 대상이다.

시설별 국고보조율을 단일시설 대비 10%포인트(p) 인상해 지원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을 단일 부지에 연계해 공급하는 복합화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대구 중구는 국비 74억원을 지원받아 공공도서관과 주거지 주차장이 포함된 구립도서관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벌인다. 청도군의 경우 59억원(국비 기준)을 투입해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아우르는 청도생활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한다.

정부가 92건의 사업을 새로 선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530곳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벌이게 됐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개(88.6%) 지자체에 복합화시설이 1곳 이상 설치된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업 3년차를 맞아 사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생활SOC시설·인구·교통망 등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입지분석도구'를 보급한다. 또 각 지자체 수요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사업 3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적기에 완공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