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논란] "장애 정도 고려않는 획일적 탈시설 반대"

자폐성장애인자녀 둔 엄마 사례 발표…오산 성심재활원 폐쇄 후 74명 중 경증 6명만 자립센터로
다른 시설 이주 예정자들 중 49명은 받아주는 곳 없어
"중증 경우 사실상 자립 불가능, 거주시설 폐쇄 말고 더 늘려야"

중증발달장애인 부모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비현실적인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증발달장애인부모회 제공

"폐쇄된 장애인시설에서 자립센터로 간 장애인들은 전체 74명 중 6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사회성 있는 경증장애인들뿐이었다. 나머지 49명의 중증장애인들은 다른 거주시설에서 받아주질 않아 하염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1세의 자폐성장애인자녀를 둔 여성이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의 기자회견에서 자녀의 탈시설 사례를 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녀의 자녀는 오산시에 위치한 성심재활원에서 생활했는데 시설 내부의 학대와 폭력문제로 오산시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후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들에게 벌어진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또한 해당 부모는 "어느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주시설에서만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간보호센터, 단기이용시설, 일반학교 등 어디서나 인권침해와 학대를 받고 있다. 심지어 특수학교 선생님으로부터도 학대 구타까지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시설을 하면 장애인들의 인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게 인권침해 받으며 살아갈 확률이 높고, 이후에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인지능력이 3, 4 세 수준의 중증장애인들은 자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시설은 폐쇄하는 게 아니고 더 늘려야 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은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이 아닌 장애인의 중증 정도와 사정을 고려한 거주시설 장려 정책을 펼쳐주기를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