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북구의회, 제주도 교육 참가 논란

"구의원 역량 강화할 기회" vs "코로나 시대에 예산 낭비"
사설 교육기관서 주최한 프로그램에 1천만원 지출 예정
지방선거 염두에 둔 듯한 강의 계획…부적절하다는 지적

대구 동구의회 전경. 동구의회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 vs '예산 낭비'

대구 동구·북구 의회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교육 프로그램에게 참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소속 구의원 3명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전국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다.

북구의회도 의회 사무국 직원과 이동욱 의장 등 9명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이 교육 과정에 참석하기 위해 동구의회는 324만원을, 북구의회는 702만원을 직원 교육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다.

각 구의회는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 계획서에는 예산안 심사 방법, 이해충돌방지법 심층 해설과 관광문화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야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산업시찰) 등 외부 일정이 담겼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직원 수행 없이 구의원 본인만 교육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며 "종일 교육으로 외유성 일정은 없고 다른 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의회 안팎에선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대면 강의 등으로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를 유지하는 등 방역 상황도 문제라는 것이다.

구의원 개인의 자기계발 비용까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사설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선거전략 등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교육 활동도 포함돼 논란을 빚기도 한다.

대구 북구청, 북구의회 전경. 북구청 제공

이번 교육 과정에도 ▷성공적인 지방선거를 위한 알짜배기 강의 ▷효과적인 선거운동 전략 ▷경선, 언론 보도자료, SNS 등 선거전략 ▷성공적인 의정 활동 및 선거를 위한 이미지 전략 등이 담겼다. 단, 교육 일정 등은 선호도나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교육 과정에 참석하는 한 구의원은 "속초, 강릉에서 열리는 연수 과정도 검토했으나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됐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배우고 오자는 심정으로 참가 신청을 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감사에 나서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관계자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방역 등을 이유로 의원들과 함께 하는 직원 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직원들과 의원들이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라고 했다.